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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없이 살인으로 처리하는걸 왜싫어하나요? 가끔 이혼없이 살인하는것으로 처리하는걸 싫어하고 그러는게 있어요법 이혼 소송없이 부부문제해결하고
가끔 이혼없이 살인하는것으로 처리하는걸 싫어하고 그러는게 있어요법 이혼 소송없이 부부문제해결하고 결혼이 필수라는 개념이사라졌는데도요부인이란 작자가 남의남자 남의남자아닌 남자 밝히고 연애질하고남의남자의 아이 가지고 낳고키워 가지고 부인미워 자기가원하는 시기에 맞춰 이혼하라고강요하고 유부녀랑 연애질했는데부인이 그런 남편때문에 남편사랑한 유부녀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 걸어 내남편사랑했으니 돈내놓을일 아닌데내남편 사랑했으니 돈내놓으라 하고 남편 상대로 이혼소송걸어이혼하려 하자 이해안해준죄로남편에 의해 살해되고 이혼취소되어버렸는데 그런거를 이상하게여기고 참으라고 하더라고요이해가 안갔어요이거는 법으로 해결하고이혼으로 해결하고 소송으로해결한거를 넘어섰죠거기다 남편이 다른분 사랑한거 이해안해줘서 남편살해했는데그런거 가지고 처벌하고요좀그랬어요남편이 다른남성 사랑한거 이해안했고 헤어지라 강요했으니당연히 살해할만하죠결혼은 이해와 존중이에요아내가 다른남성 사랑했어도 이해해줘야하는게 인지상정이에요미국은 그런일 하면 이해해주고무죄판결 내려준다고 해요왜죠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이 사회가 왜 부정적 시각을 갖는지, 그 법적 이유와 현실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 1. 혼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 형사 범죄로 다루지 않는 근거
① 법적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파탄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 절차(이혼)를 통해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살인은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로써 국가형벌권이 직접 개입하며, 개인 간의 감정 문제 또는 갈등 해결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우리 법체계는 피해자의 복권과 사회질서 유지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갈등이 있다고 하여 살인을 정당화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 안전망과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필수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 2. 이혼 절차가 마련된 이유 및 법 정책적 취지
① 이혼은 가정법원이 주관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법적 다툼이나 감정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폭력이나 강력이 아닌 공적인 심판을 받아, 피해와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② 살인을 통한 해결은 개인적 응징과 국가 질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갈등으로 인해 폭력이 발생한다면 가해자는 형법상 살인죄·폭행죄·상해죄 등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③ 이혼 절차와 별개로 정당한 법적 대응 방안(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친권 지정 등)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강력 범죄로는 어떠한 이해도, 용인도 되지 않습니다.
✔️ 3. 실질적 법적 조치, 법률 상담 및 대안
① 만약 결혼 생활에서 폭력·배신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혼 소송이나 형사 고소(폭력, 협박 등) 등 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증거자료 확보(통화 내역, 문자, CCTV, 진단서 등)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두어야 법적 보호와 권리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③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나 접근금지명령 등 실질적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 선택입니다.
✔️ 4. 핵심 요약 정리
① 우리 법은 이혼·가정 문제를 합법적인 ‘이혼 소송’ 절차 내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살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일 뿐, 갈등의 정당한 수단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③ 실제 소송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
✔️ 마무리하며...
인생에서 겪는 극단적인 갈등까지도 법은 냉정하지만 의미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내일을 위해 적법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진심 담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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