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충족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심심해서 랜덤채팅 어플을 깔았었습니다 그중 대화하자는 상태메세지를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심심해서 랜덤채팅 어플을 깔았었습니다 그중 대화하자는 상태메세지를 띄우고 있던 한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상 얘기 이상형/대학 과/ 친구 등등 정말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점점 대화가 수위가 있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더라구요맨처음에 상대가 이런 수위있는 이야기 해도 괜찮겠냐고 해서 어느정도 생각은 하고 앱을 깐거라 괜찮다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주로 수위있는 질문을 한건 상대였었고 저는 그냥 대답해주고 맞장구 친 정도? 제가 먼저 수위있는 질문을 유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쪽에서 다소 수위가 높다는걸 인지하면 대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일부 숨김처리를 하며 대화를 했습니다 . 그리고 상대측이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 중간에 내취향 이상하지않아? 이러더라구요 그땐 그냥 취향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자려고 이제 잘게 하고서 연락을 끊으려 하니까 30분만 더 하자고 하더라구요 성적인거나 여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많다면서 그래서 빨리 궁금한거 물어봐라 하면서 그냥 대답해주고 연락 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끊길때쯤 상대가 심심할때마다 연락해도되냐고해서 이제 이거 지울거라 연락 못할거다 라고 말하고 상대가 잘자라고 하고 연락이 끊기고 저는 해당 어플을 지웠습니다만상대가 저를 통매음이든 뭐든 고소할 여지가 있나요??사진이나 동영상 전화 이런건 안했습니다 근데 어플 특성 상 주변매치가 되는거라 아마 가까운 위치라는건 서로 아는 정도 일겁니다변호사분이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제생각엔 대화를 이끈것도 질문을 한 것도 상대측이라 제가 고소 당할 껀덕지는 없어보이지만 그래도 처음이라 조금 걱정됩니다 ..ㅠㅠ 대답을 하면서 저도 성이 포함된 말들을 하긴 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내공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우 지 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 및 어플 정보가 확인되어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지식인 질의에 더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 대화: https://open.kakao.com/o/shDKSoWg image 우지훈 변호사님의 오픈프로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편안하고 부담없는 대화를 통해 의뢰인의 말씀에 공감해드립니다. 결과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통 상담번호: 010-4667-5661]
open.kakao.com
​※ 본 답변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지식인 내 다수의 법률 답변은 ChatGPT 등 인공지능 언어모델을 이용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직원이 작성한 글이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