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간남으로 피소되어 대응 방안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상황입니다.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실질적으로 법적 대응 방안 및 필요한 절차, 증거 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상간남 소송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

① 상간남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와 정황입니다.상대방이 제기하는 위자료 청구소장에서 어떤 주장과 근거 자료를 내세우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② 불륜 관계의 시작 및 경위,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파탄 전후 여부)를 중심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③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일률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2. 제출할 자료 및 증거 준비 방법

①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의 소장, 증거 목록, 진술서 등 소송기록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② 만약 상간 사실이 과도하게 과장되었거나,실질적으로 결혼관계 해소 이후 교제한 점 등이 있다면이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문자, SNS 기록, 타임라인 자료 등을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황이나 이미 별거, 이혼 협의가 되어있던 근거가 있다면,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가족관계등록부, 협의 이혼 진행 여부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3. 실제 진행 절차와 준비 서류

① 답변서 제출: 피고 입장에서 답변서 및 반박 자료를 정리해관할 가정법원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재판 대비: 법원 심문일정에 맞추어 진술서, 증거 자료 일체를 준비하고,현실적으로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진솔한 반성문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일괄적으로 사실관계, 본인의 입장,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4. 승소 또는 감액을 위한 현실적 전략

① 상간행위 시점과 혼인관계 실질 파탄 시점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 면할 수 있습니다.

②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음이 드러나면,법원이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거나, 청구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③ 절대 증거 조작 등은 삼가야 하며, 사실에 기초한 성실한 대응이 오히려 판사에게 긍정적으로 비칩니다.

소송 단계

준비 서류

유의사항

1. 소장 확인

소장, 증거목록

사실관계 꼼꼼히 확인

2. 증거 확보

카톡, 문자, 타임라인 자료

교제시점 명확히 파악

3. 답변서 작성

답변서, 진술서

반박 및 본인 입장 정리

4. 법정 출석

반성문, 추가 자료

진솔함 강조

5. 판결 선고

최종 의견서

판단근거 정확히 제출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상간남으로 피소 시, 혼인 파탄 시점, 교제 시점, 상대방의 귀책 사유 등입증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② 법적 대응서류로 답변서, 진술서, 증거자료 및 반성문을 기한 내 정해진 방법으로철저히 제출해야 합니다.

③ 상황에 따라 법원은 위자료 액수 감액 또는 청구기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위와 같은 상황을 접하신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드실 줄 압니다.하지만 모든 상황엔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음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절차마다 신중하게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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