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저출생이면서 법이 왜 이런가요? 7살부터 17살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왔고 18살엔 차상위계층이 된 한부모자녀 가정 06년생입니다.아빠가

한국은 저출생이면서 법이 왜 이런가요?

7살부터 17살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왔고 18살엔 차상위계층이 된 한부모자녀 가정 06년생입니다.아빠가 주식실패로 몇십억을 날리고 집안이 완전 망했어요. 사기도 쳐서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둘은 이혼하고 저희 삼남매는 엄마한테 가게되었어요. 아빠는 저희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10년 동안 도망다니고 지급을 안했어요.(5억원을 지급해야 한데요) 아빠에게 돈을 달라고 법으로 제제하려 하면 법정에서 오래 싸움을 해야 하는데 엄마는 10년동안 기본 투잡에 어떨 땐 쓰리잡까지 하면서 너무 바빴지요 . 첫째가 성인되고 (돈이 없어 대학도 못갔어요) 저도 입시가 끝나고 엄마가 한 숨 돌릴 수 있게 되어 법정에서 준비하고 지금 거의 승소 단계까지 오는데. 문득 이해가 안가요. 선진국 국가들 해외는 친자확인이 되면 무조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고 법도 엄청 쎈데 한국은 법도 약하고 해외국가는 나라에서 당연하게 돈을 먼저 지급하고 부모를 제제해서 돈을 받아내는 반면 한국은 오로지 부모가 안내면 받을 수 없게끔 된 시스템이더라고요. 이해가 안가요 어째서 나라에 아이가 없다며 걱정이면서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있지 않았죠? 법은 또 왜이렇게 약한가요... 답답해요 그냥 미성년자 애들이 양육비를 못 받는 건 생존권도 침해받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애들도 없는 한국의 법이 왜 이러냐구요.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양육비를 못받는 애들이 엄청 많은데 다들 별로 신경도 안쓰는 거 같아요. 대학은 붙었는데 등록금 때문에 또 걱정이라 이렇게 글을 적네요. 중학생 동생도 있는데 걱정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