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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고소 성립 게임하다가 싸워서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상대가 고소 하면 성립이 될까요?

게임하다가 싸워서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상대가 고소 하면 성립이 될까요? 상대 닉네임이 실명이였어요 물론 실명 언급은 안 하고 그냥 교육의 중요성이라고만 했어요 성립 되는지 안되는지만 답변달아주세요 광고 댓글 달면 신고합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게임 롤(League of Legends) 플레이 도중 상대방의 욕설이나 비방, 협박 등과 관련해 고소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실질적으로 보호와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게임 내에서 겪은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음란성 발언 등은 형태와 공개범위, 반복성에 따라 충분히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체채팅처럼 다수가 인식 가능한 공간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높고, 반복적·지속적 괴롭힘은 가중 평가될 수 있으며, 비공개 귓속말이라도 협박성·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은 별도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증거 수집이 관건입니다. 게임 내 전체채팅과 귓속말 원문을 화면녹화 또는 원본 스크린샷으로 확보하시고, 매치 ID, 소환사명, 일시, 모드, 방 참가자 수를 함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라이엇 클라이언트 내 리플레이 파일, 신고 이력, 고객센터 답변 내역도 첨부하면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동일 가해자의 발언이 여러 판에 걸쳐 반복되었다면 각 일시별로 정리해 일련번호를 붙이고, 편집 의심을 줄이기 위해 파일 원본을 별도 보관해 메타데이터가 유지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를 실명 특정하지 못해도 수사기관은 라이엇게임즈에 가입정보와 접속 IP, 접속 일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닉네임과 경기정보만으로도 수사 진입은 가능합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제출하면 되고, 고소장에는 가해자 특정표시, 범죄사실의 일시·장소·방법, 발언 원문, 공개범위,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나 공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일관된 처벌 의사 표명이 중요합니다. 협박성 발언, 지속적 접근·불안 유발 정황, 성적 수치심 유발 표현, 개인정보 유포·유포 협박, 팀 내 집단 가세 등은 각각 별도 죄책이 성립될 수 있으니 사건기술 시 개별 행위를 분리해 적시하십시오. 게임 영상이나 캡처에서 문맥이 누락되면 정당행위 주장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전후 맥락을 포함한 연속 캡처와 영상이 유리합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개성, 발언 수위,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입증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동일 매치에서 다수가 가세했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감독상 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니, 가해자 연령과 보호자 정보를 수사기록으로 확인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시면 됩니다. 형사사건과 병행 시, 합의 제의가 올 수 있는데, 재발방지 각서, 공개사과 방식, 합의 불이행 시 효력 등을 문서에 구체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상되는 쟁점은 공연성, 사회상규 위배성, 상호비방 여부입니다. 팀 전원이 보고 있는 전체채팅, 관전자 포함 공개방, 디스코드 등 외부 음성채널 연동 녹취가 있으면 공연성·전파가능성 판단에 유리합니다. 상대 측이 “상호 모욕”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질문자님 발언 중 과격 표현이 있었다면 초기에 정리해둔 뒤 비방의 정도와 주도성, 반복성에서 차이를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회적 다툼인지, 신고 우회 회피를 위한 닉네임 변경·우회 접속 등 기망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양형과 손해배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첫째, 해당 매치의 채팅·영상·리플레이·신고내역을 원본 형태로 보존합니다. 둘째, 가해자 닉네임, 일시, 매치 ID를 일람표로 만들고 각 발언을 원문 그대로 인용해 범죄유형별로 분류합니다. 셋째,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초기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로그자료 보존 요청을 신속히 촉구합니다. 넷째, 필요 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나 상담기록을 확보해 가중요소로 제출합니다. 다섯째, 형사 진행과 별도로 민사 위자료 청구를 준비해 증거를 동일하게 활용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줄 압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쏟아지는 언어폭력은 순간의 상처를 넘어 생활 전반을 흔들어 놓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실을 차분히 정리하고 법이 허용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면,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감내해 오신 시간만큼이나 결과가 따라오도록, 질문자님께서 주도권을 되찾는 방향으로 단단히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며, 법은 질문자님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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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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