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개인이 처리 하긴 힘든가요 ????  무조건 변호사 끼고 진행 해야하나요 ??? 만약에 변호사랑 같이 해야하면 비용이 대충 얼마쯤 드나요 ???자세히 개인 회생에 대하여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제도로,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1. 소득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직장인) 또는 사업소득자(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무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총 채무액 요건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3. 변제 능력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3~5년간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본인 및 가족 기준)를 제외하고 남는 돈으로 일정 부분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

1. 신청 준비

채무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준비

2. 법원에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배정됩니다.

3. 보정권고 및 추가 서류 제출

법원이 보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4. 개시 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을 검토하고 개시 결정을 내림.

5.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은 후 잔여 채무를 탕감받음.

개인회생 신청을 혼자 진행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추가 서류 제출)이 많아 서류 준비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법원의 보정 요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비용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비용

약 200~400만 원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름)

일부 법무법인은 100만 원대 중~후반의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기도 함.

일반적으로 착수금(50~100만 원)과 성공보수(100만 원 내외)로 나뉘어 있음.

2. 법무사 비용

약 100~200만 원

변호사보다 저렴하지만 법무사는 법률 상담 및 재판 대리권이 없어 일부 절차에서 한계가 있음.

3. 법원 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포함하여 약 30~50만 원 추가됨.

변호사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법

1. 법원 홈페이지 활용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음.

2. 무료 법률상담 이용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및 저소득층 지원 가능.

3. 법원 안내자료 및 케이스 참고

법원에서 제공하는 개인회생 관련 안내문과 사례를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음.

하지만 법원의 보정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하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 부분을 갚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이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결론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 요구로 인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함.

비용은 변호사 200~400만원 정도.

법원 비용(송달료 포함) 약 30~50만 원 추가 발생.

일정한 소득이 있고, 변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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