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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는데... 아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해요 저는 최근까지 만 16세 미만인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만 16세 미만인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서로 정말 좋아했고, 모든 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저를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게 어떻게 강간죄가 되나요? 아산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은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변호사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김미강입니다.
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관계 자체만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하여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매우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법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처벌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벌금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유죄 인정을 받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서로 사랑했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 자체를 막는 방어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보고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임을 정말 몰랐고,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입증해야 하나, 이는 극히 어렵습니다. 유죄 판결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산변호사 상담을 통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나이를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 연인 관계였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 및 그 부모님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재판부로부터 최대한의 선처(집행유예 등)를 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는 아산을 포함한 충남 지역의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한 풍부한 방어 경험이 있습니다. 아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조사 전에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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