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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관련 여자친구랑 술을먹고 2차로 노래방을감15분정도 지났을까 노래방에서 싸우다가 술김에 먼저 나옴
여자친구랑 술을먹고 2차로 노래방을감15분정도 지났을까 노래방에서 싸우다가 술김에 먼저 나옴 여자친구가 뒤에 따라 나오길래 도망침여자친구도 본인을 잡으려고 뛰다가 멈추고 뒤에 따라오던 사장에게 다시 간거같음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다시 오라고 하였지만 뛰어서 술이 좀 깼는지 쪽팔려서 안감(계산하고 나올줄 알았음)하지만 경찰이 왔고 사장은 내가 괘씸하다며 본인 잡으려고 남편이 뛰다가 다쳤으면 어떡하냐 그런소리를 하며 여자친구가 돈을 더해서 계산한다 해도 안받고 신고접수함이런경우에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아 저는 여자친구에게 도망을 여자친구는 저를 잡으려 뛰다가 뒤따라오던 사장에게 간건데 이경우도 무전취식이 인정되나요?조금 알아보고 하는말인데 계획성이라던지 전혀 없었고 지불할 능력이 없던것도 아닙니다 술 줄이겠습미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일단 여자친구분은 계산을 하려고 하셨는데도 사장님이 신고 접수를 하신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무전취식 성립 여부와 처벌
질문자님의 경우, **무전취식(사기)**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전취식은 '음식, 숙박, 기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도 돈을 내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기망행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낼 생각이 없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술김에 우발적으로 나오신 것이고, 여자친구분이 따라 나오셨다가 계산을 하려고 하신 점 등을 고려하면 계획적인 무전취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처벌: 일반적으로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상습적이거나 피해 금액이 큰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기보다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및 대응 방법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관에게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건 경위 설명: 여자친구분과 다투다가 술김에 우발적으로 나오게 된 점, 계산할 의사가 있었고 여자친구분이 계산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2) 피해 금액 변제: 노래방 이용료를 즉시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장님이 합의를 거부하시더라도, 변제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은 술김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벌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사장님께 사과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계속 합의를 거부하시면, 법원에 돈을 공탁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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