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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문의(어린자녀 둘) 33개월, 그리고 2달 된 자녀가 있는 엄마입니다.19년도에 결혼을 했고 올해로
33개월, 그리고 2달 된 자녀가 있는 엄마입니다.19년도에 결혼을 했고 올해로 7년차인데요.가부장적이던 남편에 의해 맞벌이 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가정에서의 일을 80%는 도맡아해왔습니다. 남편이 하는일은 거의 정해져있어요. 분리수거/ 화장실청소/ 세탁기 돌리기 크게는 이 3가지 정도인것같습니다. 육아 역시 다르지 않아요. 첫째때는 저만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둘째는 같이 사용중인데, 스스로 일어나 분유를 타는 새벽수유 한 번을 한적이 없어요. 가끔 새벽에 안자고 있을때나 제가 깨우면 겨우 도와주는정도입니다 . 첫째때는 돌때까지의 아이 목욕도 혼자했습니다. 둘째때는 첫째애가 컸으니 첫째랑 같이 씻긴합니다. 둘째 새벽수유 하면서 쪽잠자는 제가 첫째 어린이집 등원까지 하고있습니다. 여지껏 어린이집 등원 한번 안시켜주네요.그 외에도 밥상차리고 치우기, 설거지 등 기본이구요. 애가 자든 안자든 하루 2시간 이상씩 컴퓨터 게임을 하고있습니다.그 뿐만 아니라 손지검, 폭력적인 언행도 해왔습니다.저에 대한 폭언은 이젠 그냥 아무렇지않을 정도로 당연해졌고, 술을 많이 마셨을 때나 기분이 안좋을때는 아이가 있더라도 물건을 제게 던져 위협을 주거나 맞출때도 있었고, 노파심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안고있는 저를 발로 깐적도 있습니다.아이도 무섭고 놀라서 울고불고 했는데 아이는 조금만 지나면 금새 잊고 아빠라고 좋다고 안기고합니다.사람사는거 똑같고 매일이 행복하고 즐겁진 않겠지만 80%좋다가도 폭언 또는 폭행으로 이어지는 날이면 이혼 생각이 안들 수가 없어요. 결혼 후 폭언,폭행 당시 제 몸의 상처나 붉어진 피부 사진/ 당시 날짜나 상황과 현장사진 들을 일부 모아놓은게 있어요. 음성파일이나 동영상은 없지만요남편은 제가 이혼소송해봤자 친권은 기본적으로 남자에게 있고, 집에 홈캠도 없기에 증빙할 자료도 없다며아이 둘 양육권을 절대 안넘겨주겠다고 그러네요.하지만 전 일부 사진은 있고 남편만큼의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인데요. 위 글을 토대로 아래 사항들을 알려주세요1. 이혼 소송 진행시 발생하는 남편의 친권제한 또는 박탈에 대한 여부2. 양육권 소유여부3. 재산분할(빚 없음, 차 2대, 자가)4. 육아휴직 여부5. 그 외에 제가 알아야하거나 참고해야하는 부분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과 관련하여, 아직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녀의 안정과 권익 보호, 본인의 권리 확보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이혼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신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이혼의 귀책사유(외도, 폭행, 경제적 방임 등)가 있을 경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카톡, 녹취, 사진, 병원진단서, 진술서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③ 자녀 양육과 관련된 자료(양육비 지출 내역, 자녀와의 안정적 생활 환경 자료, 학업 및 건강상황 자료 등)를 별도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녀에 관한 친권 및 양육권 결정, 양육비 산정
① 본인이 양육권을 원한다면, 자녀 중심의 환경 제공 역량을 증명하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최근 판례상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② 양육비는 서로 합의가 원칙이나,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서 자녀 연령, 수입, 거주 환경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③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 및 위자료
① 공동 형성 재산에 대해 실질적 기여도와 필요 증빙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급여 통장, 차용증 및 주식 보유 자료 등 구체성을 갖춘 자료가 필요합니다.
②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청구 시점, 상대방 재산 은닉 여부 등에 따라 소송 진행 전략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반드시 병합해서 청구하시기를 권유합니다.
③ 만약 배우자 명의의 재산 은닉, 고의 감소가 의심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 동시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 이혼 절차 및 법률적 전략
① 이혼은 협의 혹은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부부 간 협의가 어렵다면 곧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재판상 이혼) 제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② 자녀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모두 한 번의 소송에서 일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시간과 비용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③ 초기 단계부터 상세한 진술서, 증거목록, 입증 자료를 정리해두어야 향후 분쟁 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혼종류
양육권
양육비(산정방식)
협의이혼
부부간 합의
양 당사자 협의
재판상이혼
법원 판결
정해진 산정표 또는 판사 재량
자녀 수 고려
미성년 복리 중심
자녀 나이·환경 기준
협의불가시 소송
입증자료 중요
지급불이행시 강제집행 신청
5. 현실적인 조언과 결론
①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되, 입증 책임 및 자료 준비는 미리 촘촘하게 갖추셔야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친권 및 양육권은 단순히 경제력만이 아니라, 정서적·환경적 안정 제공 여부로까지 판단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③ 상대방의 불이익 행위(예: 재산 은닉, 소득 허위 신고 등)는 별도 소송 또는 법원 사실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절차와 권리 구제 방법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시면 훨씬 원만하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관련 주요 쟁점(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을 빠짐없이 한 번에 준비해야 합니다.
② 각 사안마다 명확한 입증자료와 법적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③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사실과 서류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④ 권리 구제에 있어 부당한 양보는 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마무리하며...
많이 지치고 불안하실 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준비를 촘촘히 하신다면 충분히 본인과 자녀의 권익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부디 하루하루 용기를 잃지 마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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