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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란 올바른 것인가요? 이제 중3 올라가는 정치에 관심없는 여학생입니다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다보면
탄핵이란 올바른 것인가요? 이제 중3 올라가는 정치에 관심없는 여학생입니다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다보면
이제 중3 올라가는 정치에 관심없는 여학생입니다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다보면 정치얘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막 좌파 우파, 공산당 등 여러 얘기가 오가는데 솔직히 단어들은 다 무슨 뜻인지 대략적으로 알거든요? 근데 요즘 막 윤석열 탄핵으로 시끄럽잖아요 윤석열이 비상계엄 한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탄핵이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ㅠㅠ 잘못된 생각이면 둥근 말투로 지적해주십쇼 아직 어린 애가 뭔 정치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탄핵vs탄핵반대 뭐가 맞는 것인가요? cont image
1970년대 헌법에는 계엄령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구요
1 계엄령 위한 조건 나라에 내란이나 전쟁 같은 큰 사변이 있서야 한다 12 3 밤 10시전까지 나라에 전쟁이나 큰 사변이 있서나요 아뇨 없서습니다
2 국무회의 과반 이상에 동의와 국무총리 인준을 받는다 과반 동의도 총리 인준도 심지어는 국무회의 문서 나 녹취록도 없습니다 헌제가 탄핵 재판 증거로 윤석열 변호사에게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 국회에 사전 통보 한다 윤석열 계엄령 선포전까지 국회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4 계엄령 상태에서도 국회의원들 정치활동을 방해해서 안된다. 경찰들에게 국회 입구 봉쇄 시키고 군인들에게 국회안에 들어가서 계엄령 해지 투표 중인 국회의원들 방해하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