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란 올바른 것인가요? 이제 중3 올라가는 정치에 관심없는 여학생입니다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다보면
이제 중3 올라가는 정치에 관심없는 여학생입니다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다보면 정치얘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막 좌파 우파, 공산당 등 여러 얘기가 오가는데 솔직히 단어들은 다 무슨 뜻인지 대략적으로 알거든요? 근데 요즘 막 윤석열 탄핵으로 시끄럽잖아요 윤석열이 비상계엄 한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탄핵이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ㅠㅠ 잘못된 생각이면 둥근 말투로 지적해주십쇼 아직 어린 애가 뭔 정치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탄핵vs탄핵반대 뭐가 맞는 것인가요?
1970년대 헌법에는 계엄령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구요
1 계엄령 위한 조건 나라에 내란이나 전쟁 같은 큰 사변이 있서야 한다 12 3 밤 10시전까지 나라에 전쟁이나 큰 사변이 있서나요 아뇨 없서습니다
2 국무회의 과반 이상에 동의와 국무총리 인준을 받는다 과반 동의도 총리 인준도 심지어는 국무회의 문서 나 녹취록도 없습니다 헌제가 탄핵 재판 증거로 윤석열 변호사에게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 국회에 사전 통보 한다 윤석열 계엄령 선포전까지 국회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4 계엄령 상태에서도 국회의원들 정치활동을 방해해서 안된다. 경찰들에게 국회 입구 봉쇄 시키고 군인들에게 국회안에 들어가서 계엄령 해지 투표 중인 국회의원들 방해하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