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도 아기도 있고 해서 안된다고 말씀은 하셨대고 또 이제 와서는 친정부모님 비자 내달라고 연락이 온다고 하내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가족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가족관계법'과 '민사소송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원칙

1. 평등 이 법은 관련 당사자의 의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자산의 분배가 공정하고 공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기여 자산 고려 법원은 결혼 전과 결혼 중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하여 각 배우자가 기여한 자산을 고려합니다.

3. 가족 주택 유지 관리 법원은 상황에 따라 가족 주택 판매를 명령하거나 배우자 중 한 명이 이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 분할 비율

1. 두 배우자가 자산 취득에 동일한 기여를 한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자산을 5050의 비율로 나눕니다.

2. 배우자 중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한 경우 법원은 해당 배우자에게 더 높은 비율의 자산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고려하는 요소

1. 결혼 기간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평등한 분할을 선호하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연령 및 건강 심각한 의료 또는 건강 문제가 있는 배우자는 자산 분할을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고용 및 소득 법원은 자산 분할을 결정할 때 각 배우자의 고용 및 소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가계 관리에 대한 분담금 법원은 가계 관리 및 육아에 대한 각 배우자의 분담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당사자의 의도 법원은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배우자 간의 합의나 이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

1. 결혼 기간 동안 담보대출 5억 원(약 415,000 USD)으로 10억 원(약 830,000 USD)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배우자가 각각 계약금에 균등하게 기여한 경우 법원은 5050 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결혼 중 배우자 중 한 명이 5억 달러(약 $415,000 USD) 상당의 사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사업체가 공동 소유가 아닌 경우 법원은 사업체를 소유한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자산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이는 일반적인 지침이며 법원은 자산 분할을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자산 분할은 복잡하고 주관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혼하는 부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하고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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