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40
[익명]
대전고등법원(청주) 형사 항소심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형사 항소심 중입니다.12월02일 검사, 가해자 항소 이유서 제출 완료한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형사 항소심 중입니다.12월02일 검사, 가해자 항소 이유서 제출 완료한 상태이며가해자는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법원에서 첫 항소심 공판 날짜를 언제쯤 지정해 주나요?시간 꽤 지났는데도 기일이 안 뜨네요.
보통 형사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이 완료된 후 첫 공판기일이 잡히기까지는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2월 2일에 서류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겨우 2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보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특히 지금은 12월 연말이라 법원의 동계 휴정기(보통 12월 말~1월 초)와 맞물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긴급한 사건 외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아 지정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